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 보험 가입 폭증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 처벌?
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가중 처벌.
안녕하세요- 한식뚱땡이입니다 😀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이슈는!? 단연 ‘민식이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에는 -
1. 신호, 과속 카메라와 CCTV 의무 설치 및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하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함
3.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이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 예정
4.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승용차 기준 8만원 -> 12만원의 과태료 인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저도 운전할 때 가급적이면 스쿨존은 진입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와 시간이 더 들더라도 일부러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쿨존에 불가피하게 진입했을 경우에는 정말 아주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전후좌우 사방팔방 살피며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원론적인 취지는 나쁜 것이 아니니 앞으로 운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많은 운전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셨는지 요즘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무려 83만건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1분기 판매 실적이 월 평균 34만 건이라고 하니, 2.5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감이 작용하여 벌금이나 합의금 등 필요시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의무 책임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지만, 형사, 행정 책임 등은 자동차 보험으론 커버가 되지 않지요. 이런 이유로 운전자 보험을 별도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하곤 했는데요-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한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벌금은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3천만원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현재 보험사가 운전자 보험 관련 마케팅을 엄청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운전자 중에서도, 새로 하나 더 가입해야 하나? 라며 실제로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but! 운전자 보험은 실손 의료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많이 든다고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보장 한도가 너무 낮은 보험을 이미 가입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금융감독원은 그럴 필요가 없이 기존 보험의 한도를 증액하는 특약을 판매하니까 이것을 선택해서 활용하라고 권유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아예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에 현혹되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먼저 진단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을 포함한 인터넷 자료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보험사에게 ^^
본인의 운전자 보험 체크는 필수, 가입은 선택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합니다.